고령이나 노인성 질병 등의 사유로 일상생활을 혼자서 수행하기 어려운 노인 등에게 신체활동 또는 가사활동 지원 등의 서비스를 제공함으로서 노후 의 건강증진 및 생활 안정을 도모하고 그 가족의 부담을 덜어줌으로써 국민의 삶의 질을 향상하도록 하기 위해 2008년 7월부터 시행된 사회보험입니다. 

제도 운영 주체

* 장기요양보험사업 관장 : 
   보건복지가족부장관

* 급여운영 : 
  국민건강보험공단

* 행정제도 : 
  시. 군. 구 지방자치단체장 

* 시행기관 : 
  일정 자격을 구비하여 인증 받은 장기요양기관

* 서비스 제공 인력 : 
  국가자격을 취득한 장기요양요원

* 수혜 대상 : 
  장기요양 1~5등급을 인정 받은 국민

* 재원 : 
  노인장기요양보험료 : 건강보험료에 합산 징수

   - 국고지원금 : 
     장기요양보험 예상 수입의 20%
   - 지방자치단체 부담금 : 
     의료수급권자의 본인 부담금 등
   - 본인부담금 : 
     총 급여액의 0~7.5%(수급자등), 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15%(재가), 20%(시설)

급여의 종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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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인정의 신청자격은?

장기요양보험가입자(건강보험 가입자와 같음) 피부양자 와「의료급여법」에 따른 수급권자로서 65세 이상의 노인과 65세미만 중 노인성질병을 가진 분입니다. 

- 노인성질병 : 치매, 뇌혈관 질환, 파킨슨병 및 관련 질환 등

방문통해 기능상태와 욕구(희망급여 등) 조사 

* 방문조사
건강보험공단소속직원 장기요양관리 직원(간호사, 사회복지사 등)이 신청인과 그의 가족에게 사전 연락하여 방문일시와 장소 등을 협의한 후 방문합니다. 

* 조사내용
   - 기능상태 조사항목 : 
     신청인의 신체기능부문, 인지기능부문, 문제행동부문, 간호욕구부문, 재활욕구부문을 조사합니다.

   - 욕구조사항목 : 
     신청인에게 필요한 급여 욕구로서 기본일상 생활기능자립도와 수단적 일상생활기능자리도, 생활환경항목 등을 조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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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인정 과 등급판정 절차는?

공단의 각 지사별로 설치한 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는 공단의 장기요양관리요원이 방문하여 조사한 결과와 의사소견서를 토대로 6개월 이상의 기간 동안 일상생활을 혼자서 수행하기 어려운 경우에는 장기요양급여를 받을 자로 판정하고 장기요양등급을 부여합니다. 

* 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 :
     장기요양인정 및 장기요양등급 판정을 위한 심의기구
* 설치 : 시ㆍ군ㆍ구 단위
* 정수 : 15인(위원장포함)

※ 시ㆍ군ㆍ구청장 7인
* 자격 : 의료법에 따른 의료인, 사회복지사 등
* 장기요양 인정을 받을 수 있는 등급별 상태